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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는? 제출서류·대상·확인요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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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1분기 손실보상'이 94만개 기업에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 제20회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소집해 '2022년 1분기 손해배상금 지급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은 연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영업시간 및 시설인력이 제한된 사업체 중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출이 감소한 94만개 기업에 지급됩니더

     

    . 지난달 30일 조직위는 올해 1분기부터 손실보상예산에 1조60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보상대상을 연매출 1000억원 규모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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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은 30억 원 미만.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견기업 5000여 곳이 추가됐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점진적 일상 복귀' 이후 방역 조치가 계속 강화되면서 매출이 감소한 업체가 늘었습니다. 배상액은 3조50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추경 편성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개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자료를 활용해 미리 보상금을 산정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신청과 동시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보상 사전 계산 측면에서는 보상 공식을 단순화하고 면적과 시설의 평균값을 적극 활용해 지난해 4분기 손실 보상과 유사합니다

    2020년 개업 또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대상 기업, 2021년 4분기 보상절차 진행 중인 기업 등 21만개 기업이 개별 산업체에 대해 신속보상을 신청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가구수 금액이 확정된 후 2020년 개업하는 사업체의 급여 산정에 사용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30일(진실신고 포함입니다.

     

    소상공인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신청조건+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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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다음달 중 국세청과 협의해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손실보상금을 선지급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이 필요하고, 같은 해 4분기 손실보상을 진행 중이던 기업은 직전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년도  1분기 결산결과는 지난해 4분기 이후 확정됐다. 30일부터 10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준으로 5개의 서브시스템을 운영한다. 통지는 매주 신청자에게 발송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속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은 30일부터 15일까지 하루 4회 지급된다.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시면 당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다음달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가장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제공하는 손해배상 창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같은 달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번호의 마지막 자리를 홀수제로 합니다.

     

    다음달 5일부터 확인 신청 및 보상 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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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보상대상(확인 필요)에 등재되지 않은 소상공인 또는 긴급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보상확인) 소상공인은 다음달 5일부터 온라인으로, 같은 달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5일부터 9일까지 5일 동안 산업·상업 등록번호 끝자리 5개 서브시스템을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애플리케이션은 같은 달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패리티 시스템에서 실행된다

     

    . 이의신청은 보상통지 확인일부터 30일 이내, 청구결과 확인일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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