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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소멸 │ 개인회생 국세탕감 │ 세금소멸 탕감 가능할까?
사업에 큰 성공을 기대하며 시작했던 사업이 초반에는 잘 되다가 갈수록 어려원져서 결국 부도까지 된 상황에 엎친 데 덮친다고 그간 모르고 있었던 국세. 지방세 등이 체납되어 있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이 안 되어때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 국세를 체납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체납소멸 가능해??
국세를 체납했을때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소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멸시효란?
법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되거나 중단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채로 체납이 지속될 경우에 그 기간의 완성으로 체납금이 소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세법 제27조 :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 효과 완성된다.
▶ 5억 이상의 국세 : 10년 / ▶ 1호 이외의 국세 : 5년
② 지방세징수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국세체납소멸 요약 조건
- 체납 기간 5년 이상
-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가 없어야 함.
- 계좌가 압류된 예금계좌 합계 잔액과 보험 해약 환급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주식 및 공탁금 압류가 없는 상태
국세 체납 소멸되었을 때 장점
- 신용불량 기록 삭제
- 본인 명의로 된 사업이 가능함
- 출금금지 명령이 해제됨
- 금융거래 제한되었던 것들이 해제됨
- 취업시장 진입이 가능해짐
국세체납 . 지방세체납 시 불이익
고액체납자 명단에 등록 및 공개 그리고 유치장 감치
정부가 고액·상습범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앞으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범법자는 1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한다. 또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불법 행위도 명단에 공개됩니다.
구속된 경우에는 범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범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총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범을 구치소,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 법원, 센터 또는 감옥의 결정에 따라 최대 한 달 이상 구속상태입니다
이를 법원의 결정이라고 합니다.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1개월간 구류처분 됩니다
※ 체납액의 합계?
지방세 체납 금액이 전국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합친 금액을 말하는데 대구에 900만 원 인천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1000만 원이 넘지 않아 명단 공개가 안되었는데 이젠 이를 합친 금액을 토대로 공개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명단 공개가 가능해졌습니다.
가산세 그리고 가산금 부담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이자도 내야하듯 세금을 체납하게되면 가산세와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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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 조치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임시 처분 및 임시 압류 명령 및 집행을 위해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척에게 재산을 기부하거나 양도하려고 하면 사기 취소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취소 사기로 소송을 당하면 재산을 원래 상태로 복원하고 집행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 같다면 세무서에 연락해 언제 얼마를 낼지 약속하면 일정 기간에 걸쳐 차압이나 차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