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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을 2차 추경을 통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야당과 야당이 소상공인 손실을 만회해야 한다는 데 합의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피해보상 시정률 100% 인상, 분기별 전액 피해보상 한도액 100만원 등 제도 개선과 병행해 지급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의 대상, 보상금액, 지급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소상공인의 손실보전금 대상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매출 10~30억원)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1차와 2차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조건부 지급금을 받게 되며, 차등 지급액은 매출과 감소에 대해 기업별로 색인되고 등급이 매겨진다고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는 정부의 2차 추경 국회에 통과 후 최대한 빨리 지급된다고 합니다 세부일정은 추경 통과 - 손실보전금 공고 발표 - 3일후 기존 지급자 지금 - 추가 심사루 통과괸 소상공인 지급 된다고 합니다 정부의 추경을 통과 후 손실보전금 빠르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빠르면 5월이나 6월 중에 신청과 못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금액
위 표와 같이 업계 손실액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즉, 최초 100만원, 마지막 300만원, 이 손실에 대한 보상은 최대 1400만원까지 가능하다. 연매출 2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지급된다. 또 손실보상제도를 개선해 손실보상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안내
현재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사이트는 이틀 동안 실수로 문제가 노출되었습니다. 뒤늦게 사이트를 닫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미 일부 업체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발표도 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 시 문자메세지 사기 등 피해가 발생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